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2026년 4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첫 삽을 떴어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돼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의 주요 쟁점과 일정, 그리고 올해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의 신청과 위원회 출범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년 이루어져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해요. 올해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4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어요.
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요.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사용자 위원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 추천해요. 공익 위원은 정부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 위원들의 중재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첫 회의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노사 간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 올해도 쉽지 않은 심의 과정이 예상돼요.
결정 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해요. 통상적으로는 6월 말~7월 중 결정이 이루어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해요.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음 해(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결정 일정에 따르면 7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요.
2026년 현재 최저임금과 인상 추이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이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수준이에요. 이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에요.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이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크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해왔어요.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 추이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돼 왔지만 그 폭은 해마다 달랐어요.
- 2019년: 8,350원 (10.9% 인상)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5%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 2025년: 10,030원 (1.7% 인상)
- 2026년: 10,320원 (2.9%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의미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원을 넘어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이 공약으로 나온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결국 달성됐어요. 2027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 차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의 주요 쟁점
도급제 근로자 적용 문제
2027년 심의에서 새롭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예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도급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왔어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번 심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에요.
노동계의 요구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를 고려한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에요. 또한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충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노동계는 시간당 12,000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요.
경영계의 우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늘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또한 경기 둔화 우려, 청년 고용 시장 위축 가능성 등도 인상 폭 제한의 근거로 제시해요.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요.
공익 위원의 역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 공익 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공익 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구와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요. 이 과정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퇴장이나 항의 등 파행이 발생하기도 해요. 올해도 위원장 선출부터 충돌이 있었던 만큼,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요.
최저임금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이에요. 특히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가사 노동자 등 취약한 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해요. 반면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원 수를 줄이면 오히려 근로자 전체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에요. 인건비가 늘면 가격을 올리거나 인력을 줄이거나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해요. 특히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부담이 크게 느껴져요. 업종별·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구분 적용’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에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기업 비용 증가로 투자와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2027년 최저임금 전망
인상 시나리오
2027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만약 2026년과 비슷한 수준인 2~3% 인상이 이루어지면 10,600~10,620원 수준이 돼요. 노동계 요구가 많이 반영된다면 12,000원 수준도 가능하지만, 경영계 반발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예요. 공익 위원의 중재안은 통상 노사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결과
이번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당장 2027년도 적용에 도급제 근로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래 최저임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의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어요.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지만, 올해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이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논의가 예상돼요. 7월쯤 결정될 2027년 최저임금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해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참여예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에서 심의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