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나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에요. 예전에는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절차와 읽는 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요. 발급은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회원이면 결제와 이력 관리가 편해요.
이후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해요.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고 건물 동·호수까지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은 화면으로, 발급은 출력 가능한 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출력 제출이 필요 없을 때 쓰면 돼요.
- 발급: 제출용으로 출력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려면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수수료는 법원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읽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요.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같은 물리적 현황이에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 제한이 적혀 있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이 기록돼요. 임차인이라면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됐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해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 소유자 일치: 갑구의 소유자가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해요.
- 근저당 규모: 을구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봐요.
- 압류·가압류: 갑구에 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계약 전에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내용만 보여 줘요. 계약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다시 열람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